전세사기 급한 불 껐지만 미봉책 지적… 보증금 피해는 누가 떠안나

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연루 주택에 대해선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.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칠 뿐 선순위 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민간 금융사의 경매 유예를 무기한 유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.전세 사기